9. 코로나 19 이후의 실물경제의 행방에 대해서(관심에 멀어진 영역들)

실물경제의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

장기계약에 의거해서 움직이기때문에.(작년, 재작년에 미리 계약한 것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단절, 공급단절에 의한 피해는(공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

예) 부산 에서 아디다스에 신발 납품하는 사례.

아디다스 측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신발에 대해 위약금 낼테니 안받겠다고 함.

 

2017년 이후부터 경제를 이해하는데에 경제 논리보다는

국제 정세, 국제 리더쉽이 중요해짐. 판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음.

미중 무역갈등. 고령화, 노후화 되는 유럽을 일으키기 위한 유럽과 국제사회의 전쟁.

 

유럽을 보면 현재, 조세부과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음.

원래 조세부과 는 고정 사업자 부가 원칙.(그 지역에 사무실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부과한다.)

유럽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추가적인 세금확보가 필수임.

그런데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내지않는 미국의 기업들. 아마존, 구글, 애플.

왜? 사무실이 유럽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무실이 없더라도 초과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받기 위해 법을 바꾸고 있음. 우리 기업도 관심을 기업을 둬야할 부분임.

삼성, 엔씨 등 많은 기업들이 해당됨. 앞으로 유럽에도 과세를 해야할 상황.

그러면 유럽에서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김.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이 필요함. 또, 우리 정부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시대에 세금확보가 필요하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각국에서 세원을 확보하고 자국의 제조여건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음.

 

미중간의 관세전쟁도 결국에는 세원확보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기존에는 중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파는 회사들이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나프타로 미국과 맺어진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

대기업은 이미 멕시코로 가고 있고, 중견기업들도 이동 고민을 하고 있음.

 

각국 정부의 개입으로 대대적인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 농업. 국가의 펀더멘털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그런데 현재 농업을 무기화하려는 각 정부들. 전세계적으로 분업이 잘 되어있던 파트가 바로 농업. 돼지고기 생산량의 40%는 미국, 설탕의 50%는 브라질, 버터의 50%는 뉴질랜드 등 전세계가 각각 자국에서 대량생산해서 교환하고 있었음.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보호무역정책으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면 식탁의 물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이 농산물을 무기화할 것.

미국은 제 1의 농산물 수출 국가. 중국에게 수출을 떠안겼던 미국.

현재 코로나19때문에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크다. 농산물 생산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이 안되고 있다.

트랙터로 농사짓는 미국도 농번기에 25만명의 멕시코인이 넘어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들어 오고 있다. 공급의 문제가 생길것.

프랑스에서는 농촌에 일손 도우기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의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농촌에서 일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농산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안정에 중국 농산물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이 자국의 식량을 코로나19로 수출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 인도와(쌀수출 1위) 캄보디아도 쌀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먹는 것을 자급자족 못하는 나라가 많다.

 

먹을거리로 협박하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음. 강매. 농산물은 자동차, 반도체와 다르다. 바로바로 생산할 수가 없음. 최소 1년 걸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장이 많다. 종자 공급이 중단됨.(몬산토) 가격 폭등이 예상됨.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면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기술표준의 주도권을 어느나라가 가질 것인가? 제품을 만들었을때 세계 표준의 기술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표준의 기준을 좌지우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의장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 기술표준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5eyes(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우리가 모은 정보를 나누자. 혈맹. 독일, 일본, 프랑스도 가입을 요청하고 있음.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온라인.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지식 생태계. 중국이 주도하는 생태계 VS 미국이 주도하는 생태계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과거는 경제를 분석하기위해 시장을 분석하면 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기위해 각국 정부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벨류체인의 역사적사례

 

1. 대공황: 대공황이후 300개의 회사중 살아남은 회사는 5개 회사만 살아남음.

살아남은 GM,포드 등의 회사가 반세기 이상의 전성기를 구가함.

 

2. 오일쇼크: 미국 중심의 가전제품 시장을 일본의 가전제품이 휩쓸게 됨.

불황후 벨류체인이 일어남. 우리나라더 불황후 벨류체인의 이득음 봤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반도체의 20% 초과공급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문닫음.

그때 살아남은 삼성, 하이닉스가 현재 전성기를 구가중.

벨류체인을 통해 그 분야의 1,2,3위 회사만 살아남을 것.

그 와중에 국가간의 주도권을 갖는 산업군도 변화할 것.

각 정부는 경제의 생태계를 지탱해주는 산업군을 놓치지않기 위해 비열한 짓도 서슴치 않을것.(농산물로 협박.)

 

 

*해당 내용은 신과함께 20.5.19. 방송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댓글에 다른 분이 써주신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글 작성자 (봉수리메시 님)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98epLuxGp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