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한국 어음시장 변천사 및 현재 어음위기에 대한 진단

1. 현재(20.5.) 뭐가 위기란 것인가?

-> 20.3월. 은행 cd금리 1% but 회사 cp금리 2%

-> 두 발행기관의 금리가 매우 크게 벌어진 상황(1퍼센트가 작은 것이 아님, 금액 규모가 크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 우선 쉬운 것부터 정리. 은행 금리의 경우 지속적인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해 낮아진 것.

-> 문제는 회사에서 발행한 cp(r기업 어음)의 금리가 왜 높아졌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2. 그 전에 어음의 역사공부를 좀 하기로 하자. (결론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생략해도 무관)

-> 1960~70년대에도 은행에서 어음을 담당하지 않았음

-> 그 이유는 당시 존재했던 공금리(나라에서 정해주던 고시금리)가 너무 낮았고, 자금이 풍부하지 않았음

-> 그래서 어음만 믿고 돈을 빌려줄 여력이 은행에 없었던 것

-> 이런 이유로, 어음을 받아준 곳이 명동의 사채시장이었다.

--->어마어마한 이율(은행의 연 이자가 16%일 때, 사채시장의 이자은 '월 5%, 연 60%'였다)

->당연히 어음을 맡기는 회사에선 사채시장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100만원 빌리는데 나중에 이자 60만원을 붙여서 160만원을 줘야하는데, 불만이 클수밖에.

 

3. 이 때문에 1972. 밤 11시40분. [사채 동결 조치]라는 희대의 경제명령이 선언된다.

-> 이게 뭐냐, 사채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채는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다.

-> 엄청난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채가 신고를 안하면 휴지조각이 되버리니.

 

1972. 이 조치 이후 어음을 담당할 단자회사가 설립되고, 어음할인(어음깡)에 대해 한도를 걸어 규제를 한다.

->그러나 1991년도까지 공금리는 여전히 존재했고, 어음시장의 문제는 남아있었다.(사채꾼, 높은 금리 등등)

->그래서 1990 년대에 노태우 정부가 금리자유화를선언하며 어음을 손보려고 한다.

 

4. 1991년의 어음금리 완화조치

-> 규제를 풀어주자. cp시장의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 왜 규제를 풀었는데 금리가 높아지냐? 이 때의 규제는 '어음 발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것도 있다.

-> 그 말은,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회사는 명동 사채시장의 말도안되는 금리 대신, 은행에다가 어음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 그리고 당시의 경제상황은, 은행에 어음이자로 10%쯤 주더라도, 빌린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 자꾸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됨 (imf때는 은행 예금이자가 30%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겨우 20년 전)

-> 동시에 cp 매입하려는 수요도 는다.

    ->이것은 당시에 여전히 존재했던 공금리로 인해, 시중금리가 높지 않았기 때문(그러니까 cp의 금리가 매력적)

 

+그리고 단자회사에서 어음을 이용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여기부터 쪼금씩 어려워진다-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 -> 장단기 금리역전

상식: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 (시간에 대한 보상이 금리에 반영되기 떄문)

-> 그런데 장기채권인 회사채금리보다 단기채권인 기업어음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 발생

+cp 잔액 현황 

 1990년 13조에서 -> 1996년 65조로 거의 5배 뛰었다. (65조면 2019 기업어음발행금액과 비슷한 수준)

 

cp금리가 왜 올랐을까? 단기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회사에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

-> 이 때 덕산그룹 부도사태 발생

-> 그리고 어음시장에는 악소문이 돌기 시작(어? 다른 회사도 위험해지는거 아냐?)

-> 그러면 이거 어음 휴지조각 되는거 아냐? -> 빨리 어음 주고 돈 돌려받아야겠다.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단자회사에서 발행하는 금융상품(자금조달 어음)의 만기가 짦아진다.

-> 만기가 길면 불안한 소비자들이 어음을 안살테니까 만기가 계속 짧아지는 것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1997년 1월에 한보사태, 8개그룹 부도가 나고, 단기조달어음 30조가 날라감

->날라갔다는 것은 돈을 못 갚아줬다는 것을 의미.

->하나 더, 당시 종금사(종합금융회사)에선 해외조달채권(종금채)를 발행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 안좋아지자 돈을 빌려준 해외에서 달러를 회수->이것도 imf의 원인 중 하나.

->당시에도 어음깡 할인율이 50%, 명동에선 선이자로 50%를 떼어가기도 했음

 

---좀 더 어렵다, 이해안될 때는 검색도 하고 찾아보면서 따라갈 것---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ABCP라는 상품이 있다. (자산담보부(AB)+기업어음(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 자산을 담보로 만들어진 어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이 어음을 발행해서

-> 돈을 빌린 기업이 어음금액을 못갚으면? 담보로 잡힌 자산을 준다는 것. (쉽게 이해하자면)

 

다른 이야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이 130% 올랐다.

->그리고 당시 은행에는 돈이 없었다. (왜 없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

->건설사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이 말은 지금 아파트만 지으면, 비싸게 파는 것은 쉽다는 이야기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려면 돈이 필요. but 은행에선 돈 빌려줄 상황이 아닌 것

-->그렇다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보자! 

->증권사를 통해 매입약정기업어음(리볼빙cp)를 발행

-->이게 뭐냐? 짧은 만기를 가진 어음을 만기 때마다 상환하고->다시 발행해서 그 돈으로 갚고->또 발행하고

-->이것을 계속 한 것임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자)

-->만약 중간에 상환이나 발행을 못하면? 증권사에서 상환해주기로 함. 

이게 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주 발행되었기에 pfabcp라고 부른다.

 

이 PFabcp의 발행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05년 3조 에서

07년 10조까지 3배나 증가 

그러다가 08년도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벌려놓았던 PF가 중단이 되고...

->돈을 못갚게 되자 자금을 공급했었던 저축은행등이 부도가 터지고

 

--*잠깐, 이 구조를 이해못할까봐 부연설명 하고감*--

 

->왜 저축은행이 터지는가?

-->건설사에서 PF를 하겠다고 선언!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돈을 댈 사람을 모집한다.

-->이 때 저축은행이 돈을 대준 것. 왜? 건설사에서 이자 많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시 부동산 경기도 좋았고, 망할 것 같지 않으니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수익 받으면

-->은행의 수익이 많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했던 것.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망했다는 것이 문제. 

-->건설사들의 PF가 엎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던 것. 그러면 저축은행도 같이 망함

 

더해서 당시 PF에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도 100대 건설사 중 50%가 법정관리에 들어감

 

--------이제 2020년 지금으로 돌아온다------------(생략했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읽으면 됨)

 

2015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졌다. 그리고 MMF시장에도 자금이 많은 상황이었다.

->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PF대출수요가 늘었다.

-> 그러나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이제는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지 않는다.

-> 그 대신 '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구조로 바뀐 것.

-> 과거에는 증권사에서 ABCP를 만들어 팔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겼는데, 이제는 플레이어로 들어온 것.

 

PFABCP는 작년까지 27조가 발행되었는데, 이 중 13조가 증권사에서 보증을 선 어음이다.

문제는

코로나 19.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PF ABCP에 대한 매수 수요가 사라짐

혹시 앞에서 언급했던 '덕산그룹'사태 기억나는가?

-> 사람들이 '어? 뭐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이 확산되면, 집단행동에 나선다.

-> 방아쇠가 당겨지느냐 멈추느냐의 상황이 온 것이다.

-> 일단 정부에서는 큰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조치 : CALL 차입한도 확대, RP매입종류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P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음의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 안 좋은 신호라는 의미

 

BUT 정부에서 PFABCP를 사주지는 않는다. -> 아니, 자기들이 돈 벌려고 만든 상품을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대신 사주면

-> 이거 완전 모랄 해저드 아니겠는가? 그러니 안사주는 것.

 

이것이 현재(20.5.18.)까지의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